명도소송 승소한 후기 (임대인 실거주 주장했지만 만기 날에 막무가내로 계약갱신 하겠다는 임차인 대응 법)

명도소송 승소한 후기 (임대인 실거주 주장했지만 만기 날에 막무가내로 계약갱신 하겠다는 임차인 대응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힘들었던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제가 실거주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날까지 계속 계약갱신하겠다고 법무법인을 이용해 내용증명을 보낸 악성임차인 대응법에 대해 공유드리려 합니다.

 

다행히, 지혜롭게 해결해 전세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나갔습니다! ㅎㅎ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뭐 이런 법무법인이 있어?

 

저는 보통의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법을 교묘하게 이상하게 이용하는 임차인을 옹호해주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따끔하게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대체 어떤 조언을 들었는지, 아주 작은 동네의 소형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대를 참 여러번 주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문서 받으시면 저처럼 당황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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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의 황당한 주장들.. 들어보실래요?

 

1) 실거주 한다고 했더니.. 

 

당신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내용증명을 통해 말하고 있네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나는 계약갱신하겠다 라고 끝납니다.

 

2) 임대인의 내용증명 수신 거부

 

악의적으로 실거주 해야하니 퇴거해 달라는 내용증명 수신을 거부합니다. 우체부가 와도 받질 않네요.

 

집에는 살고 있는데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3) 임대인의 실거주가 거짓이고 집이 누수 하자가 있어서 임대인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고 내용증명에 씀.

 

왜 누수 하자가 있는 집에서 계약갱신을 하면서 계속 살려고 할까요..?!

 

하여튼 임대인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계약갱신이 적법하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3. 임차인으로 인해 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오다.

 

임차인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임대차 조정 위원회에 임대인이 거짓말(거짓으로 실거주)을 한다고 연락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도 저에게 출석여부를 묻는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만기날은 점점 다가오고, 저의 이사날도 다가오는데.. 임차인은 전혀 나갈 생각을 하지 않네요.

 

ㅜㅜ 잘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답변서 제출 우편을 받았습니다.

 

#4. 전세 만기 2주 남은 상황에서 꼼짝도 안하는 임차인, 결국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

 

다행히 아는 분중에서 대형로펌에 근무하시면서 매우 저렴..하게 (지인찬스) 거의 돈을 받지 않으시고 

 

사정을 들으시더니 변호해주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은인이었어요.

 

아마 임차인이 로펌을 선임하고 소송을 먼저 걸어서 변호사님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셔서 발 빠르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5. 변호사님이 제시해준 솔루션 1 : 처분금지 가처분 먼저!

 

다수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경우 보통 집을 비우고 명도소송을 효력이 없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걸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이런 소송은 만기 일이 지난다음에야 법원에서 통과를 하는데 무척 잘 써주신 덕분에..

 

바로!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승낙되었습니다.

 

 

 

#6. 변호사님이 제시해준 솔루션 2 : 명도소송

 

명도소송 또한 보통의 경우 3개월~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은 그동안 대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막막해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주셨고 재판부에 명도소송이 만기일 이전에 일찍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소장에 매우 자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를 [장래 이행 청구의 소] 라고 따로 빼시고, 대법원 판례 및 다양한 판례를 직접 서치하셔서 적어주셨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주시면서, 상대방에게 만기날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이 있는 점을 고시하였더니..

 

 

 

그리고 만기날짜 전에 상대방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면서... 만기날에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

 

변호사님이 혹시 이 분은 말을 바꿀 수 있으니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상대방 법무법인과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대리해서 작성해주신 후, 문제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너무 후련하고 감사한 마음이네요. 저처럼 곤란한 일을 겪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